유일호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경기와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 3대 과제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29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유 부총리는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여건에 직면해 있어 경제팀은 경제의 기본..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씨 측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물증으로 거론된 태블릿PC의 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보류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변호인이 신청한 태블릿PC 감정 신청을 보류했다.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지난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재판이 국정농단에 대한 것이라면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를 검증해야 한다&rdquo..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재소자 여러 명을 비좁은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은 수형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9일 A씨가 “구치소 수용실이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아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면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수형자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이 박탈된 교정시설에 수용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1인당 수용면적 뿐만..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문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측이 29일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공모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부인한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으로는 최근 차기환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준비절차에 참석했다. 차 변호사는 문건 유출 혐의..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빠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
자료사진/대한항공[뉴스프리존=고성기 기자]팝스타 리처드 막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린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 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9일 인천지법에 의하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나왔다.임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대한항공 측이 탑승 거부 조치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잘못..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특검팀에 의하면,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허엽 기자, new..
사진제공/서울월드타워 [뉴스프리존=이상윤 기자]롯데월드타워가 29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5천 명을 모집한 시민 현장 체험단이 모집 시작 1시간 40분 만에 마감됐다. 이번 시민 현장 체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롯데월드타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5천 명의 체험단은 내년 1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동안 타워 현장을 방문해 전망대와 피난 계단, 피난안전구역 등 타워의 주요 방재 시설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점검하고 확인할 예정이다.앞서, 롯데월드타워는 지난 7일 서울시에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후..
[뉴스프리존=최윤환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이 내년 1월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배 의원 측에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날 배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검찰 측은 “소환 시점이 지나고 나서 배 의원 측에서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배 의원 측에서 다음 달 4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보/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와 검찰총장 출신의 이명재 대통령 민정특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헌재와 검찰에서 각각 최고의 경력을 쌓은 ‘거물급’ 법조인들이 처음으로 가세한 만큼 탄핵심판 ‘본게임’과 특별검사 수사를 앞둔 박 대통령에게 천군만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와 청와대에 의하면, 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9명의 상견례에 동..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15개 자산운용사.캐피탈 업체가 일반 투자자인 금융부티크들의 공모주 청약을 대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감독원이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일부 금융부티크들은 주식운용실적이 저조한 자산운용사와 캐피탈 업체들을 현혹해 이같은 공모주 대리청약을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도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조사결과에 따라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캐피털 업체들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해 배정받은 공모주를 금융부티크들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8월부터 조..
[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신천지 관련 단체로 알려진 IWPG(세계여성평화그룹) 홍보영상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등장한 것을 두고 “반기문 반쯤은 끝났다”고 주장했다.정청래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후 “한국 기독교의 신천지에 대한 인식은 가히 혐오수준에 가깝다”면서, “반기문이 이 영상에 등장한 이상 그는 반쯤 끝났다고 봐야 한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온라인에는 반기문 총장이 IWPG 홍보 영상에 등장..
자료사진/뉴스프리존DB[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외교부는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29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강력 비난했다.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은 이어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역사를 올바로 직시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
사진제공/리얼미터 제공[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해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한 후 시행된 첫 공식 여론조사에서 개혁보수신당의 정당지지도가 새누리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선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잠재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3.7%의 지지율로 1위를 유지한 가운데, 개혁보수신당이 17.4%, 새누리당이 15.8%, 국민의당이 11.7%대..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기업 경기 전망이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제조업의 내년 1월 업황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기업 BSI 조사에서도 1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89.9를 기록, 8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한은은 12월 제조업의 업황 BSI는 72로 전월과 같았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경기 상황을 나타낸 지표로 기준선인 100 이상이면 경기를 ..
속보] 국민의당, 원내대표 · 졍책위의장 '4선 주승용 · 조배숙' 당선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롯데가(家)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자신을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SDJ코퍼레이션은 29일 신격호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신동주 회장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임의후견 제도는 질병.장애.고령 등의 이유로 판단·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질 될 때를 대비해 당사자가 직접 지정해놓은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제도로, 우리 민법은 당사자가 원하는 인물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법원은 삼성그룹이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노조 설립을 와해하려고 했다고 판결을 통해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 2011년 삼성 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조 씨는 같은해 7월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유출하고, 리조트 사업..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심종대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측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할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국조특위 위원장인 개혁보수신당(가칭) 김성태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어제 특검이 공문을 통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본부장, 문형표 등 이런 증인들이 청문회에서 허위진술한 부분이 수사 중에 확인됐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어 “국조특위에서 청문회 위..
속보] 김종 전 차관 측"최순실과 친분 인정, 수사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