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를 계기로 촉발된 'TK(대구.경북) 물갈이론'이 진박(眞朴).가박(假朴) 논란으로 진화하면서 벌써부터 TK 지역 공천경쟁이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청와대 개입설 등 각종 기획설이 난무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특정 후보의 과거 이력을 들추는 사설정보지, 소위 찌라시까지 등장하는 등 물밑 네거티브 선거전까지 펼쳐지고 있다.◇ TK는 지금 眞朴(진박).假朴(가박) 전쟁 중"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 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0일 국무회의 발언..
1년 365일 24시간 보건복지 관련 상담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온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 129'(이하 보건복지콜센터)가 개통 10주년을 맞았다. 전화 한 통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건복지콜센터의 활용법을 알아봤다.◇"도움 필요하면 주저 말고 전화해요"7년 전 이혼을 하고 홀로 고 3, 중 3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김영옥(가명, 45)씨. 그녀는 이혼 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최근 실직까지 해 가스요금과 전기료 등 각종 공과..
20m 거리서 2800rpm 세기로 직사살수차 운용 내부규정 위반 드러나경찰 “시위현장 살수차 계속 사용”야당·농민단체, 책임자 처벌 촉구 황총리, 부상 경찰만 문병“다친 농민 만날 계획 없다”지난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캅사이신 물대포를 맞아 집회 참가 농민 백남기(68)씨가 중태에 빠진 가운데, 당시 경찰이 백씨에게 20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최대 2800아르피엠(rpm) 세기로 물대포를 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안전을 위해 시위대와의 거리에 따라 물대포 세..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 등 도심에서 열린 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대포에 맞은 백남기(68)씨가 크게 다치면서 폭력시위냐 과잉진압이냐를 놓고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열세살 소녀가 경찰의 물대포를 를 본 뒤 썼다는 시 한 편이 회자되고 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통찰력이 있다는 칭찬이 자자하다. 17일 페북지기 초이스다.시는 박대용 뉴스타파 뉴미디어팀장이 전날 자신의 딸이 썼다며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입니다. 박 팀장은 ‘딸이 엄마랑 SNS 라이브를 보고 썼다면서 페이스북에도 올려달라..
1.지난 1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 자신이 지원했던 대학의 논술고사를 포기하려던 김모(18)양은 14일 갑자기 시험을 치르느라 곤욕을 치렀다. 입시업체가 공개했던 ‘등급 컷’(커트라인)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다. 수능 가채점 결과 김양의 영어 영역 점수는 100점 만점에 94점(원점수)이었다. 당시 입시업체들이 내놓은 1등급 컷은 95~97점. 국어 A 영역마저 망친 터라 김양은 지원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논술고사를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13일 오후부터..
노출이 심한 여성의 경우 촬영 대상이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 서울의 한 지하철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다가 잡혔다.이씨가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은 몰카 사진은 ..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중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지만 서울시는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만큼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복지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업과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보호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이라며 서울시에 사전협의 절차..
올해 들어 전반적인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뷰티와 푸드, 전자제품군에 속한 품목들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수출호조 업종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서 1천만달러 이상 수출품목 730개의 올해 1∼9월 수출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175개 품목이 5% 이상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보고서는 이같은 '역주행' 품목을 유형별로 묶어보니 K-뷰티(beauty), K-푸드(food), K-전자 등 3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K-뷰티제품군은 눈화장품(36.9%), 립스틱(30.9%), 비누..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이 4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는 '탄력점포'를 확대하기로 했다. SC은행과 경남은행도 탄력점포 확대에 동참할 예정이다.은행연합회는 15일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변경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은행 자율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은행 영업시간이 4시까지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며 은행의 영업 마감시간이 도마에 올랐었다. 은행들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 등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고 창구 축소 등이 이어져 전 점포의 영업시간..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 합니다.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때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고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고객님은 비과세 복리저축 구좌에 대해 자격이 되셨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한 카드사 상담원 A씨는 고객에게 전화로 본사 담당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1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부당 상..
130명 가까운 사망자를 낸 프랑스 파리 테러 용의자 중 한 명이 축구장 입장을 시도했으나, 몸수색 과정에서 자살폭탄 조끼가 발견되면서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이 범인이 8만여 관중이 모인 축구장 안에서 자폭테러를 시도하려 했다는 프랑스 경찰의 의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주에르'라는 이름의 축구장 보안요원과 프랑스 경찰의 설명을 인용해 이 범인이 13일 밤 프랑스-독일의 친선 축구경기가 열렸던 파리 북부 '스타드 드 프랑스' 경기장의 입장..
신세계와 두산이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시내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는 소공점을 수성했지만 잠실 월드타워점을 내주면서 절반의 승리에 그쳤다.신세계는 부산 지역 면세점 1곳 운영권도 따냈다. 충남 지역 신규 면제점 사업자는 디에프코리아로 선정됐다.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서울 3곳, 부산 1곳, 충남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관세청 관계자는..
ㆍ국정화 행정예고 여론 수렴 마지막 밤 무슨 일이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가 마감된 지난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교육부는 급박하게 움직였다. 2일 오후 11시쯤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 스티커가 붙여진 50여개 상자를 실은 트럭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 도착하기 전 교육부 상당수 직원이 ‘집합’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퇴근한 직원들까지 다시 출근해 분류 작업에 동원됐다. 그러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의원 보좌관들이 11일 교육부 창고에 있는 국민의견서와 서명지를 확인한 ..
"수험표 삽니다. 핸드폰도 싸게 바꾸고 옷도 싸게 사고 음식도 싸게 먹고…."지난 12일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지난 3년간의 부담감을 털어내고 해방감을 만끽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많은 기업들은 '수험표'를 제시한 수험생들에게 할인·무료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는 수험표를 가지고 온 수험생과 동반 1인에게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외식업체는 한가지 메뉴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 중이다.항공사는 일부 노선의 항공권..
“우리 아이도 오늘 수능시험장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2일 오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의 체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명예 3학년’ 교실.시험장으로 가지 못한 엄마는 딸이 앉아 있던 책상에 엎드려 굵은 눈물을 쏟아냈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덥수룩한 수염이 얼굴을 뒤덮은 초췌한 모습의 아버지가 아들이 쓰던 교과서를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아이를 시험장으로 보내는 대신, 이들은 이날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410호..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정부부처는 공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14일 서울 도심에서의 대규모 시위가 불법집단행동으로 변질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고 대해 경고했다.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집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정책에 대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 농민엔 자제를 공무..
충남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이 지난 6월 '누군가가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가정집에 출동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남편과 부인이 싸우는 '가정폭력' 현장이었다. 소방관은 싸움을 말리려다 오히려 얻어맞기만 했다.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와 함께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소방공무원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전국 소방공무원 852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조사에 따르면 '지난 3개월 이내에 일반인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했다..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 수단인 차벽(車壁) 앞에 완장을 찬 전문 안내요원들을 배치해 시민의 통행을 안내하기로 했다. 그동안 차벽이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안내요원들은 당장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 현장에 첫 투입된다.1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14일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서울광장 등지에서 개최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때 설치되는 차벽 앞에서 시민들의 통행로를 안내하는 경찰관 96명을 배치할 예정이다.안내 요원들은 녹색 계열의 형광 조끼를 입고 여기에 더해 주황색 바탕..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고 밝혀야만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현행 지원시스템은 개인신상 보호에 문제가 있으니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이즈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전체 진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에이즈 환자는 2012년 4천654명에서 2013년 5천82명, 2014년 5천462명, 올해 6천62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하지만,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 마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