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흑자 늘어도 보장 확대 답보, 부정 사례 전체의 86%나 차지불법 사무장 병원 관리도 구멍, 공단 측 "시정 권한 없다" 항변정부는 재정부족을 탓하며 복지 확대가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12조8,000억원의 기금을 쌓아둔 채 유례없는 흑자 행진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건보는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해야 정상이다. 흑자가 많이 나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도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이 공군 최신 무기 장비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국방비 500여억 원을 가로챈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합수단은 이날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광공영 본사와 이 회사 이규태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일광공영이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연구개발비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서 5000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회사와 연구개발 계약..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고 운전자 허모(37)씨가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통신넷=고성기기자] 11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 대한 첫 공판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허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혈중 알코올..

경찰청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11일 밝혔다.[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경찰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대 식당·음식점 밀집지역에서 주차단속을 유예하던 것을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운전자가 주차가 가능한지운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또 소형 화물차량 등이 짐을 싣고 내릴 때 15분 내외로 주정차를 허가하는 한편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

[연합통신넷=안데레사기자]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아프리카 출장 도중 숙소에서 누군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여성 공무원은 만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피해자의 요청과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가해자로 의심되는 직원을 이미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외교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선언과 관련, 홍 지사에게 회동을 공개 제안했다.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문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 효문화마을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경남의 아이들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도록 지금이라도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오는 18일 현장 최고위를 경남에서 개최해 무상급식 전면 중단의 부당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방문길에 홍 지사를 만나 경남도와..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위장전입 등 일부 도덕성 논란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 차관 등 공직 경험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돼 별다른 이견 없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급 4명 가운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를 마친 3명 전원이 청문회 관문을 통과했다.전날 진행됐던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연합통신넷= 김선영 기자] 탤런트 김성민 측이 마약 투약 및 매수 혐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1일 김성민 변호인인 법무법인 창의 문혜경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민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은 금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평택공장 70m 높이 굴뚝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 2명 중 김성욱 사무국장이 건강이 악화돼 내려왔다. [연합통신넷=고재성기자] 11일 경기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쯤 김 사무국장이 농성을 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지난해 12월 13일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89일 만이다. 그러나 함께 농성을 시작한 이창근 실장은 여전히 굴뚝에 머물러 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김 사무국장이 굴뚝을 내려가는 사진과 함께 &quo..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3년 전 검찰이 '명동 사채왕' 최모씨(61·구속기소)를 상대로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최씨의 범행은 수억원대 공갈 혐의에 무고 교사까지 더해져 죄질이 나빴지만 법원은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이 재청구한 뒤에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재판을 시작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는 등 법원의 사건처리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12년 3월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 ..

[연합통신넷=허 엽기자] 춘곤증 극복 생활수칙은 봄에 찾아오는 '피로'를 잘 풀 수 있는 방법이다. 춘곤증의 원인은 적응과정에서 호르몬 중추신경 등에 미치는 자극의 변화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활수칙이 필수다. 춘곤증은 보통 1~3주 내에 사라지지만 피로감이 지속될 경우 만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자세한 원인은 특히 외부 기온이 상승하면서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돼 혈액이 체표면 쪽으로 몰리면서 뇌, 위 등 주요 장기로 공급되는 혈액이 상대적으로 줄..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빠뜨렸더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연합통신넷=이진용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11일 소개했다.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내거나 더 냈다면 경정청구 기한 5년 이내인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경정청구권은 유독 근로소득에만 적용되지 않다가 2003년부터 최초 3년의 청구 기한..

[연합통신넷=이형노기자] 지난해 '땅콩 회항' 사건 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여성 승무원(김씨)이 미국 법원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승무원 김모씨는 뉴욕 퀸즈 법원에 낸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을 폭행하고 밀쳤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승무원의 변호인인 앤드루 J.와인스타인은 "조 전 부사장이 김씨를 모욕하고 피해를 준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뉴욕데일리뉴스에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전 부사장의 행동..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부과할 공단 토지사용료 산정을 위해 남북 간 협의를 요구해 앞으로 노동규정 개정과 함께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연합통신넷=안 란기자]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실부자가 지난해 11월 중순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공단 토지 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열자고 요청해왔다"고 밝혔다.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검사)은 11일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임직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이규태(66) 회장을 체포했다.[연합통신넷=임병용기자] 합수단은 11일 오전 9시경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6) 회장을 서울 성북구 돈암동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합수단은 이날 오전 검사 2명과 수사관 50여명을 투입해 서울 성북구 삼선동 일광공영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임직원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연합통신넷=정익철기자] 홍 후보자는 교수 시절 뉴라이트 계열 기구 활동에 따른 이념 편향성 논란을 받고 있다, 또한 홍 후보자는 결혼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강남 아파트 전세를 얻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강연료 등에 대한 종합소득신고 불이행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이와 관련해서 홍 후보자는 "재산 문제와 관련해 워낙 재테크 쪽을 몰라서 세금문제 등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국민과 위원들에게 ..

[연합통신넷=심종완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합의에 실패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으로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야당은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주례회동에 앞서 유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에서 박 후보자 청문회 담판을 짓겠다”고 했지만 담판은 불발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연합통신넷= 임병용기자] 오는 11일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 조합장(농협·수협·산림조합) 동시선거에서 조합장 후보가 1명뿐인 '무투표 조합'이 10%를 훌쩍 넘는 반면, 상당수 지역에서 예전 개별 선거 때처럼 불법·혼탁 선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가 '무관심'과 '과열'로 양극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주목적인 정책선거 자체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많아 선거 뒤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오전 7시부터 전국 1802개 구·시·군 투표..

기름 묻은 그릇 설거지통 오염 시키듯과도한 종북 공세는 사회를 오염시켜종북 넘어 소모적 이념 갈등 이겨 내야  [연합통신넷]  귀찮은 설거지도 요령을 알고 하면 은근 재미 있다. 설거지가 쉬워지는 제1 원칙은 기름 묻은 그릇과 묻지 않은 그릇의 구분. 설거지 통에 기름 묻은 것 가리지 않고 이 그릇 저 그릇을 함께 쳐 넣으면 모든 그릇들이 다 기름투성이가 된다. 세제를 듬뿍 뿌린 수세미로 그릇 하나 하나를 일일이 닦아내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반면 기름 묻은 그릇과 안 묻은 그릇을 분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