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6일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혐으로 기소된 대학생 20대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27일 저녁 교대역 6번 출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가던 행인 오모씨 등 법원 직원 4명에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 최씨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자칫 치명상을 입힐 우려가있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확보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관련 파일을 분석중이다.수사팀은 확보한 파일들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부서에 맡겨 해당 파일들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이와 함께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실제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최씨 측에 사전에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행위에 개입된 이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 1987년 13대 대선 당시 불거진 구로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 “검증 결과 그간 부정투표함으로 인식됐던 구로을 우편투표함은 조작되거나 위조되지 않은 대통령선거의 정규 우편투표함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정치학회가 제출한 ‘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진위검증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정치학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 7월14일부터 문제..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경위 및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인력을 늘려 1개 수사부서의 역량을 모두 집중하는 ‘특별수사팀’ 형태를 갖췄다. 21일 검찰에 의하면, 두 재단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는 4∼5명을 수사에 투입했다. 당초 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고 1∼2명 정도가 참여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이 사건을 형사부 한 부서의 일부 검사가 맡기에는 역부족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탈북민단체들이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외교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북한과의 ‘내통’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NK워치와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이 발간한 회고록에는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17일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 서울 송파구 방이동 본사에 수사관 50여명을 보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압수수색했다.이날 압수수색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천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에 이미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규명키 위한 것. 한미약품은 계약 파기 사실을 지..

[뉴스프리존=허엽기자]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7일 오전 9시 30분쯤 기술수출 계약 파기 사실을 증권 거래 공시 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을 파견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계약 파기 정보를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 ..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방송인 김제동 씨의 ‘군대 영창 발언’ 고발 사건에 대해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7월 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핵심 영업망 매각을 오는 14일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이날 한진해운 아시아 미주 노선 영업망 매각 공고를 낸다고 13일 밝혔다.법원은 매각 공고에 이어 이달 28일까지 예비입찰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같은 달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예비 실시 절차에 들어간 뒤 11월7일 본입찰 인수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별도의 매각 주간사를 선정치 않고, 기존 조사위원인 삼..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차은택 광고감독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추가로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11일 오후 2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윤영대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최서원으로 개명&mi..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시민들이 지난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입양한 딸(6)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인천,뉴스프리존=허엽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다음 주초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살인 혐의에 대해 계속 ..

6살짜리 입양 딸을 살해후 불태우고 일부 시신을 훼손해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숨진 아동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행을 감추려고 거짓말과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뉴스프리존=허엽기자]경찰은 3일 정오 양아버지와 함께  6살짜리 딸의 시신을 불에 태운 뒤 묻은 것으로 지목된 장소,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을 수색해 이곳에서 일부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것을 발견했다. 양아버지는 발견된 시신 일부가 수양딸..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 사이의 1300억원대 서울 강남땅 거래를 ‘혐의 없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의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데 이어 그의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30일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의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주변 부동산 거래는)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진경준 전 검사장(49.구속 기소)도 거래 과..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자살보험금을 주기로 특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익자가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는 지급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갚을 필요가 없다는 민사법 원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자살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돼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의 부인 B씨는 2004년 5월 A씨를 보험수익자로 해..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롯데그룹 경영 비리의 정점으로 꼽힌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천700억여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천280억여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함에도 피의자의 변명에만 기초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어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온 그..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면서도, 김영란법을 악용하는 무분별한 신고는 엄단하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내고 인지수사 최소화 등 검찰의 김영란법 관련 수사 방향을 일부 공개했다.대검 윤웅걸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가 고'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뉴스프리존=허엽기자]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이적단체로 판결 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6일 코리아연대 양 모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양 대표는 지난 2013년 4월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뒤, 2014년 4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대표는 코리아연대 총책인 조 모 씨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북한을..

3살짜리 친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형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뉴스프리존=허엽기자]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행을 당해 낳은 3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A씨를 수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부 B(51)씨에게는 징역 8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아파트에서 형부 가족과 함께 지내다 형부(51)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