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 법률 4조 1항에는 검사가 19세 이상 성폭력 범죄자 중 '성(性)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기업들은 한국 경제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흡사하다는 '위기론'에 대해 "유사점이 적지 않지만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한다.한계기업이 급증하고 전 산업군이 암흑의 터널에 갇혀 있는 형국이지만 외환위기 당시 한보와 기아 대우 등 대기업들이 연쇄부도에 처한 것처럼 도미노 기업부실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외환위기 당시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좀비기업'이 늘고 한국 경제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외환위기 때보다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대통령이 수차례 바뀌고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바뀌어도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인 것은 사람보다 정치 제도와 구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시민윤리학회·21세기정치학회·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공동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리고 공(公)천이 아닌 사(私)천의 폐단을 반복해 온 공천 시스템은 정치 불신·국회..

삼성 에스원에서 ‘고졸 학력, 경비 요원 출신’ 임원이 탄생했다. 삼성 에스원의 박춘섭(53) 호남사업팀장은 이달 초 에스원의 정기 임원 인사에서 상무 자리에 올랐다.더이상 ‘고졸 출신 임원’이 화제가 되지 않는 시대지만 박 상무는 보안업계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경비 요원 출신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성 에스원에서 경비 요원을 지칭하는 ‘SE(Security Engineer) 요원’ 출신 임원은 박 상무가 ‘1호’다.1985년 23세 때 ..

우울증, 변비 등...살이 찌는 것은 당사자의 잘못된 생활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조지타운 대학교 메디컬 센터 정신의학과의 로버트 히데이야 교수는 “실상 비만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에 대한 신체의 반응일 수 있다”고 말한다.그는 “비만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가 있다”면서 “호르몬 불균형에서 비타민 결핍, 처방약의 부작용 등 많은 요인이 체중 증가에 작용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양(11)은 지난 22일 오후 8시20분쯤 자신이 살고 있던 한 아파트 3층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떨어져 숨을 거뒀다.A양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부모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A양이 직접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은 A양이 부모의 이혼 이후..

'두레교회 사태'가 '분립'으로 극적 타결됐다.이문장 목사 측과 그 반대 측인 두바협(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은 4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예장 통합 평양노회(노회장 장창만 목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문장 목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에 염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총회와 노회를 잘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교회 앞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했다.&n..

'두레교회 바로세우기협의회'(두바협)가 "이문장 목사 측의 귀책사유로 교회 분립 합의가 2015년 12월 11일부로 파기됐다"고 밝혔다.두바협은 "이문장 목사 측은 합의 이후 두레교회 명칭은 두레교회가 사용하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매체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유포했다"면서 "두바협에 대한 비방을 담은 두레교회 홈페이지를 유지했고, 설교를 통해 두바협 측을 사탄의 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합의문에서 강조한 '교회의 분립정신'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두바협..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이 신 총괄회장의 정신 건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기한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78) 씨가 18일 오후 변호사를 통해 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법원은 이 사건을 성견후견 사건 전담 재판부인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에게 배당했다. 한때 사건의 파급력 등 중요성을 감안해 세 명의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 배당이 검토되기도 했..

우리나라 노인 5명 중 1명은 현재 홀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 20년 뒤에는 그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독거 노인은 올해 137만8천명으로 전체 노인 가운데 2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노인 5명 중 1명이 홀로 살고 있다는 의미다.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10~2035)에 따르면 독거노인 수는 2025년 현재의 1.6배인 224만8천명으로 늘고, 2035년에는 현재의 2.5배인 343만명으로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노인 가운데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보험료의 60%까지 지원받는다.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 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이다.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율을 6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률은..

내년 4·13 총선 공천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계파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진실한 사람들’을 내세운 친박계의 ‘유승민계 찍어내기’ 마케팅이 노골화하고, 이에 대한 당내 반발도 불거지면서다. 대구·경북(TK) ‘물갈이설’을 빗댄 패러디가 나도는 등 당내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총선 공천룰을 정할 공천특별기구가 21일 출범하면서 친박·비박계의 계파 대리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혼용무도’..

[2015 가계금융]가처분소득의 1/4를 원리금상환에 써..60대 이상의 평균 가계부채도 급증세우리나라 평균 가정은 연간 4767만원을 벌어 843만원을 연금과 세금 등에 쓴다. 이를 제외한 가처분소득 3924만원 중 대출금 원리금상환에 952만원을 사용한다. 실제 지출할 수 있는 소득 중에서 25% 가량을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이다. '부채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문제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21일 통계청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2015년 가계..

개인연금 가운데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판매가 내년 1분기(1∼3월) 중에 금지된다. 개인연금이 기존 안정성 위주의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고수익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퇴직자들은 개인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돼 있는 퇴직금을 빼서 세 부담 없이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 운용할 때 세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연금의 수익성을 높여 가입자가 늘어나도록..

‘혼용무도(昏庸無道)’가 2015년 대학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로 뽑혔다. 혼용무도는 ‘나라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힌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의미다.20일 <교수신문>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교수 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24명(59.2%)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혼용무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혼용’은 고서에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를 가리키는 ‘혼군’과 ‘용군’이 합..

김 목사가 언론과 인터뷰 통해 이 목사 비난하자 성도들 격앙된 반응 보여두레교회는 몇 년 전부터 이문장 목사와 이 목사 반대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두레교회를 개척한 김진홍 목사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목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서 격화된 사태에 기름을 부은 상황이 발생했다. 김 목사가 스스로 후임으로 낙점한 이문장 목사를 내치려는 모습이었다.그러자 이문장 목사 측은 “김진홍 목사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그동안 후임 목사를 내쫓길 ..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절세 계획을 세우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연말까지만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들이 꽤 있다. ◇ 연금계좌 가입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가입기간에 관계 없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지난해 총급여 5..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절세 계획을 세우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용카드만 잘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최저사용금액 확인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부부 세부담 합계가 달라지므로 방법별 모의계산이 필요하다.◇ 간소화서비스 안내를 따르자부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여‘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3. 예산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한다.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계산해 맞벌이 근..

근로소득자들은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다.◇ 직접 챙겨야 하는 증명서류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는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챙겨야 한다.교육비와 관련해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