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나 강요를 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헌재는 헌재는 31일 오후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 처벌..

전·현직 군 특수전사령부 대원들이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정황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부산경찰청은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0여 곳의 재활병원을 압수수색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군인들만 800여 명으로 육군의 특전사, 해군의 UDT, 해병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백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대원들 한 사람당 7~8개씩 후유장애 보험에 들고 나서 브로커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

[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29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전부터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허준영 전 사장의 자택에서 용산 개발 관련 서류와 개인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허 전 사장의 측근 손 모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손씨는 폐기물 처리업체 W사를 실제 소유했던 인물로 W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열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는 등 부주의로 열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하게 됐다.[뉴스프리존=김대봉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년 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박 모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 신모(48)씨와 한국철도공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8천68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정 판사는 "신씨는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카카오톡을 사용해 업..

[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계좌이체도 현금거래의 일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깨고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현금’의 명확한 정의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계좌이체도 현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

광고기획사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백복인(52) KT&G 사장이 검찰에 소환된다.[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김석우) 특수2부는 24일 오전 10시 배임수재 혐의로 백 사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백 사장은 외국계 광고기획사 J사, 국내 또 다른 광고기획사 A사로부터 "광고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J사 등의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백 사장에게 금품을 잔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J사..

사진/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을 지낸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다가 징계받을 위기에 놓였다.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이사가 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대기업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별다른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위직 출신 변호사 10여명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 회부를 결..

[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대법원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4개월 더 연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2013년 8월 1심 재판 진행 중 만성신부전증 증세가 악화를 이유로 첫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같은 달 20일 첫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첫 구속집행 정지 신청 이후 2014년 11월까지 총 8번의 구..

이미지 제공/K-water[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인호)와 K-water(사장 최계운)는 물 전문 자료집 ‘물과 미래’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물과 미래’는 국내.외 수자원 현황과 물 재해, 안정적인 물 확보와 건강한 물 공급 등 수자원 전반에 관한 내용이 수록돼있어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와 정책 관련 그룹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과 미래’에서는 연도별 상수도 보급률은 1999년도 86.1%에서 2014년 96.1%로 1999년 이..

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해 살해하고 현지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여성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지난해 말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행객 이모(당시 23)씨 살인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5살 박 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국내에서 태국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35살 박 모 씨는 해외에서 여행자가 사망하면 지급되는 여행자보험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난해 12월 피해자 23살 이 씨에게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데리고 오면 거액을..

사진제공/경기대학교# 창조경제를 위한 일자리 새해법 ‘신직업 창출[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직업의 수는 선진국일수록 많다.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의하면, 미국의 직업 수는 3만 654개, 일본의 직업 수는 1만 7209개인데 반해 국내 직업의 수는 1만 4881개로 미국의 48%, 일본의 87% 수준이다. 외국에는 있지만 국내에는 도입되지 안되었거나 활성화되지 못한 ‘민간조사원, 음악치료사, 운동치료사’ 같은 11개의 직업을 국내에서 육성할 경우 향후 5년간 20만5000개의 일자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

[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배모씨(충남 서천 소재) 등 3명이 각각 본인의 가정집에서 제조한 ‘한산소곡주’, ‘한산민속주’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은 종이 박스 포장에 ‘한산소곡주’, ‘한산민속주’로만 표시되어 있고, 내용물이 든 갈색병에는 표시사항이 전혀 없다. 이들 제품들은 서천 지역에서 판매됐다.  식약처는 “제조자 관할 지방식..

[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0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 대표 김 모 씨와 국내 광고대행사인 A사 대표 권 모 씨, 전 대표 박 모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한 J사에서 1억여원의 금품·접대를 받은 KT&G 마케팅본부 팀장급 직원 김모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5명의..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손석희 JTBC 사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9일 오전 손석희 JTBC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손 사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JTBC는 지상파 3사가 당선 예측 조사 결과를 방송하기 전, 자사 선거 방송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배우 이영애(사진) 측이 드라마 '대장금' 속 본인 이미지를 사용한 사업 관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해)는 이영씨 매니지먼트사 리예스가 오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오씨에게 "원고의 사업 투자비 등을 정산한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한 리예스 측에는 "오씨의 땅을 돌려주고 2013년 7월부터 이 땅을 점유하면서 얻은 ..

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 전 예당컴퍼니 변두섭 회장의 빚을 대신 갚게 됐다.[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양수경을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양씨가 변씨에게 2억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인 양수경이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수경의 남편인 고(故)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은 1992년 음반제작과 유통..

서울 도심 클럽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등 마약류를 집단으로 투약한 30명이 검거됐다.[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강남과 이태원 클럽 6곳에서 이른바 마약 '환각파티'를 벌인 혐의로 35살 허 모 씨 등 3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판매책 허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허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과 이태원에 있는 클럽 5곳에서 또 다른 판매책 36살 김 모 씨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하고 김 씨는 이를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10여 명과 함께 상습적..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상고한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다시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7일 변호인을 통해 이식 신장 거부 반응 증세가 반복돼 2014년 재수감 때보다 각종 수치가 더욱 나빠져 이 상태에서 수감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담당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신장이식수술 부..

사진제공/하트하트재단[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하트하트재단은 캄보디아 씨엠립 주(Siem Reap) 앙코르(Angkor Chum District)에 위치한 앙코르 후송병원(Angkor Chum Referral Hostiptal)에 기초 안보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비전센터(Vision Center)를 4일(현지시간) 개소했다고 밝혔다.비전센터는 지역사회에 기초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검진 장비와 안경 조제 장비를 갖춘 안과시설로, 안과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지역사회에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WH..

사진제공/(재) 환경재단 [연합통신넷=김대봉 기자]베르타 카세레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그녀의 죽음에 관해 철저히 수사하기를 온두라스 정부에 요청했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 등 환경운동계 인사들은 7일 종로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온두라스의 저명한 환경운동가 베르카 카세레스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녀의 죽음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지난 1995년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는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주축이 되어 개최된 이번 기자회견은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고 그 뜻을 기리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