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기업으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진제공/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19일 돈을 받고 남성과 성관계한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연예인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A씨는 브로커를 통해 주식 투자자 박모씨를 만나 돈을 받고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한미약품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회사 지주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박정수 판사)은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사이언스 직원 이 모(여) 씨에게 ..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가 성인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을 친척이 아닌 금융기관에 맡겨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

대법원 전경/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우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별감찰관법 위반 ..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계약직 조사관의 계약기간 연장 거부에 반발해 공무원들이 벌인 ‘릴레이 1인 시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김 모 씨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 등 재판에서 “그런 적 없다” “모른다” “기억 안난다”는 말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사진/KBS화면 캡처[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오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에 앞서 수사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주말인 이날 대부분 출근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준비 등 막바지 정리를 하고 있다. 검찰은 공..

자료사진/KBS화면캡처[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씨가 최씨를 등에 업고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세관장 승진 인..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본래 직종과 무관한 비제작 부서로 가게 된 MBC 기자와 PD들이 사측을 상대로 한 전보발령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MBC 한학수 PD 등 9명..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다음달 9일 실시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등을 압수수색 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4일 오후 K여론조사기관 사무실 등 2곳에 검사와 수사관들..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논의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판사를 부당 인사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가 다음 주로 늦춰졌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4일 당..

천홍욱 관세청장/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 씨의 알선수재 등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천홍욱 관세청장을 14일 오전 전격 소환해 조사한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고씨 수사와..

KBS화면 캡처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고영태 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고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법원이 인촌 김성수 선생이 일제강점기 징병이나 징용을 선전하고 선동한 행위를 친일행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 장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잔혹한 학대로 7살 아이를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의 형량이 징역 30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상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 의원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