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29일 청구했다.특검팀에 의하면, 문 전 장관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허엽 기자, new..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법원은 삼성그룹이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노조 설립을 와해하려고 했다고 판결을 통해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지난 2011년 삼성 노조 설립을 추진했던 조 씨는 같은해 7월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유출하고, 리조트 사업..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본명 최서원)등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오후 3시부터는 같은 법정에서 차은택씨 등 5명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이 이어진다. 앞서, 최씨는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 나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에..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구속 기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작업을 사실상 주도했고, 실제 이 블랙리스트가 최 씨의 사업에 걸림돌이 될 만한 인사를 배제하는 데 이용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 과정에 국가정보원 인적 정보가 동원된 단서를 잡고 관계자 소환을 서두르고 있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특검은 27일 블랙리스트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 의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특검팀은 전날인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던 문 이사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28일 오전 1시45분경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에 의심스러운 찬성 의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옛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구속기소)씨 딸 정유라 씨를 27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라씨에 대해 금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면서, “인터폴 적색수배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오늘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적색수배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

서울구치소 최순실/사진출처=MBN[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구속기소)씨가 수감 중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구치소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서울구치소는 27일 법무부를 통해 “최씨의 교정시설 수용과 관련해 어떤 특혜도 존재하지 않고, 타 수용자와 동일하게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관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최씨가 식료품 구입을 위한 영치금 제한을 받지 않는 등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치소 측은 “최씨 ..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조 교육감은 지난 2014..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해군 차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에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268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처장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문화계 블랙리스트’ 와 관련 박영수 특검팀으로 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박영수 특검에 의하면, 조 장관은 취임 후 지난 10월 문체부 직원을 시켜 서울 용산구 서계동 집무실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멀쩡한 컴퓨터를 갑자기 교체한 것은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와 함께 &lsqu..

사진자료/국회공동취재단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26일 자신의 농단 행태를 뒷받침할 주요 근거 물품인 ‘태블릿PC’와 관련해 “사용할줄 모른다”고 말했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그런(재단설립) 아이디어를 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여야 위원들은 이날 최씨가 구속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감동에서 최씨와 만나 이같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최씨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국조특위’ 구치소 청문회에 최순실이 불출석하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이 수감된 독방에 뱀, 악어, 호랑이, 쥐를 넣어달라’는 것이 국민 정서이고 분노”라고 말했다.2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6차 청문회에서 안 의원은 “해학적인 국민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전기 끊고, 밥 주..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순실(구속기소)씨 딸 정유라 씨의 변호인이 정씨에게 귀국해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으라 조언했다고 전했다.정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오후 서초구 자신의 소속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영수 특검팀은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을 받는 정씨에 대해 20일 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를 위한..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구속기소) 전 대표와 함께 남상태(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26일 검찰에 출석했다.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오전 송 전 주필을 배임수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2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 별관에 도착한 송 전 주필은 남상태, 고재호 전 사장 연임 로비 연루 의혹에 관해 묻자 “추운..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오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자택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소환조사했고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은 3일 연속 불러 조사했다.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 권..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정식으로 수사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을 검토해보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특검보는 이어 “수..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225국’ 공작원과 외국에서 만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간첩 의심자’들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및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모 씨에대해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이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실질적으로 위해를..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별도의 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23일 최씨 측이 불법 축재한 재산 규모를 규명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 출신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 이들은 국내외에 산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의 정확한 재산 규모와 재산 조성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과..

[뉴스프리존=허엽 기자]KEB하나은행이 ‘모뉴엘 사태’ 피해와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업은행이 내년 1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내년 상반기 차례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이날 KEB하나은행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 KEB하나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916억원의 보험금을 무보가 은행에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1심)을 내렸다. ‘허위 수출거래’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공식 수사 첫날부터 국민연금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면서  ‘광폭’ 행보를 보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핵심 의혹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소환 조사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배경을 수사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린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초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 측 합병안 승인 찬성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결정적 역할을 한 당시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출국금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