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강제소환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정씨 변호인 측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최씨 모녀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1일 “임의수사, 불구속 수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불러도 안 나온다고 하면 그럴 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게 수사의 순서임에도 그동안 검찰이나 특검이 정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법원의 발부 결정과 관련해 “수사하기 위한 방법이니까.”라면서도 &ld..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최순실(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 씨를 업무방해죄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어제 발부받았다”면서,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관련한 사법 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으로, 특검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소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에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을 대거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특검은 삼성 측이 최순실 일가 측에 제공한 자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승인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파악키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을 모두 마친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

[뉴스프리존=허엽 기자]NH농협은행이 20일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무역보험공사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농협은행은 미화 5217만달러로 소송 청구를 해 미화 5216만달러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고 이날 밝힘으로써, 99% 승소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소송전 결과를 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오는 22일 KEB하나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KB국민은행 등의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소송액은 기업은행이 990억원,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은 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0일간의 ‘터 다지기’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지난 1일 박 특검 임명 이후 구성돼 이날까지 준비 작업을 시작한 특검팀은 현판식이 열리는 21일을 기점으로 수사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박 특검은 ‘1호 파견검사’로 대표적 ‘특수통&rsquo..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최 변호사는 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모(40)씨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

사진/사진공동취재단[뉴스프리존=허엽 기자]19일 오후 국정농단 관련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 최순실씨가 들어서고 있다. 이날 지법은 417호 대법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앞으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직접 수색하는 방식의 압수수색키로 결론지었다. 특검팀은 청와대 공간을 최대한 ‘잘게 쪼개’ 군사상 비밀과 관련이 없는 공간을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여러 건’의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특검팀의 진입을 계속 막을 경우, ‘강제 집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은 19일 법리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지난 1991년 논란이 제기된 후 25년간 지속되면서 ‘위작 스캔들’로 남아있는 고(故) 천경자 화백 작품 ‘미인도’에 대해 검찰이 ‘진품’이라고 결론냈다. 당초 궁금증을 증폭시킨 미인도의 원소장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일으킨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19일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씨가 “미인도가 가짜임에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면서, ..

[뉴스프리존=허엽기자]지난 1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박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미스터리’에 출연한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SNS를 통해 신변의 위협을 호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근령씨의 남편인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또 죽이려 자객을 보냈는지, 아님 사찰을 한 것인지, 어제 고향 집에 생뚱맞게 정체불명의 남자 2명이 나타나 우리 가족을 불안에 떨게 한 이유는 뭘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납치해 세 번째 죽이려는 걸까..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건 심리를 위해 박 대통령 관련 수사 기록을 요구에 대해 난색을 나타냈다. 16일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아마 오늘 (회의에서) 의견을 못 내면 (박영수) 특검과 상의해서 월요일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최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 특혜’ 사건을 결국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금감원은 1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4년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A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금감원의 내부 감찰 결과 특혜채용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부원장보는 서류 전형에서 평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추 대표는 동부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 대표가 2003년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받았는데도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법조 단지 이전이 결정돼 책임..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법에 정해진 기간에 모든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에 따라 속도감 있는 행보에 나설 방침이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엄정,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수사에 착수한 날부터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현재 특검팀은 수사 준비 단계로..

사진/자료사진[뉴스프리존=허엽 기자]5조원대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면서, “이번 사건은 단일기업으로서 최대 규모의 분식 및 대출 사기”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고 전 사장이 책임을 부하 임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점, 분식회계 때문에 회사 부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의혹을 조사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 기록 및 증거 자료를 인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뇌물죄 적용 여부와 관련해 수사하면서 조사한 의혹은 ▲ 삼성그룹의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 지원’ ▲ 롯데그룹에 ..

사진제공/국회[뉴스프리존=허엽 기자]고영태씨가 전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JTBC가 확보한 태블릿PC 이외에도 다른 ‘내용물이 비어 있는’ 태블릿PC 1대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검찰이 해당 태블릿PC 를 입수한 것을 인정했다.지난 8일 오후 10시 21분에 송고된 연합뉴스의 차대운, 이지헌 기자의 ‘[단독] 태블릿PC, 최순실 따라다녔다...獨.제주 위치정보 일치(종합)’ 제하 기사에서 검찰은 “고씨 스스로 밝혔듯이 아무 내용이 없는 것으로 증거 가치가 없는 기..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직을 정비하고 핵심 증거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를 앞두고 있다.특검팀은 8일 오전 박 특검과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등 4명의 특검보 등 지휘부가 참석해 할 분담이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고 호흡을 맞추는 자리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까지의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앞으로 수사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특검보 회의를 했다”면서, “사무실 임차, 파견검사 등 인력 확보 문제,..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검찰로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기록 사본을 넘겨받아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박 특검은 이날 오전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초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록 사본을 오늘 중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특검이 수사할 내용은 ▲ 최순실 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 ▲ 청와대 문건 유출과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교육농단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육아휴직 급여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가 살아있다면 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항공사 승무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 첫째 아이에 대해 육아휴직을 했다. 휴직 2개월 직후 A씨는 두 달 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았다. 이어 A씨는 2014년 6월부터 3개월간은 둘째 아이의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