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구속)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씨를 18일 오후 전격 체포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친척 집 인근에서 장 씨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장 씨는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거주지인 제주 대포동 빌라를 떠나 잠적했다. 검찰은 도주 의사가 있다고 판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해왔다. 검찰에 의하면, 장 씨는 자신이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
[뉴스프리존=허엽기자]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18일 오후 4시경서울 도곡동 그의 친척 집 근처에서 긴급 체포됐다. 승마선수 출신인 장씨는 지난해 6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설립하면서 정부 예산 6억7천만원을 유용하고, 삼성 측에서 16억여 원을 지원받은 혐의등을 받고 있다.최씨와 장씨 측은 우수한 체육 영재를 조기 선발·관리해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로 성장시킨다는 목적으로 스피드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규혁(38)씨 등을 내세워 이 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영재센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각종 이권..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다음 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혀, 검찰이 18일로 제시한 박 대통령 조사의 ‘마지노선’으로 삼은 검찰의 요구를 묵살했다.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일정과 저(변호인)의 준비상황을 감안할 때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 최대한 서둘러서 변론준비를 마친 뒤 조사에 협조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오후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구속)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인사권과 운영권을 틀어쥔 K스포츠재단 및 최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의 설립을 돕고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그..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해운대 엘시티(LCT)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영복(구속) 회장과 최순실씨가 같은 친목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이 회장과 최순실씨가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진 친목계 계주 김 모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수입의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구속)씨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이 아무리 늦어도 1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어제 변호인 발언으로 봐서는 내일(17일)도 쉬워 보일 것 같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그 선까지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입장을 전할 예..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현 기자]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 일부 직원이 심사 과정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1년 전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지금껏 처리를 미뤄왔고, 관세청도 일찍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16일 검찰과 금융투자업계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사업자 선정 당일 발표 전부터 이상 급등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관세청 직원 ..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구속)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차은택(구속)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소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경 김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 씨가 다니던 이화여대 학칙 개정 외압 의혹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수석은 차씨가 지난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면 되도록 서면조사를 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직무 수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 임기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
자료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천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어 &ldq..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수출 실적을 부풀려 3000억원대의 대출을 받아간 이른바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대출을 집행한 은행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 6개 시중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각각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의하면,서울중앙지법은 SH수협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및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H수협은행은 무보가 보증한 약 117억원(999..
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공무원과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 접대는 허용될 수 있다. 다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질의 응답 사례집주말이나 휴일 기준 수도권 골프장 그린피가 20만~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직자들이 공짜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을 사실상 허용해준 셈이다. 청탁금지법이 정경 유착을 근절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검찰이 최씨 측 압박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13일 오후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조 회장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나기 전후 일어난 각종 상황의 사실관계를 조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최 씨와 연관된 평창동계올림픽 이권사업을 거부해 올해 5월 조직..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의혹’ 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해 7월 박근혜 대통령 개별 면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면담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재벌 총수들을 소환 조사했다.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사이 대통령 개별 면담 건 확인차 현대차 정몽구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SK수펙스 의장 김창근을 소환 조사했다”면서, “나머지 미조사 면담자들 또한 모두 비공개 소환 대상자”라고 밝혔다.검찰은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9일 광고업체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의하면, 송 전 원장은 차은택 씨와 함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인수전에 참여한 중견 광고업체에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를 받고 있다.앞서, 송 전 원장은 당시 해당 광고사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그러나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 등 각종 친일 회사와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구체적인 친일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친일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방우영(88)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이영렬 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인 GKL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업무 서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특히 지난해부터 운영한 장애인 펜싱 선수단 운영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동원해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차은택 씨가 검찰에서 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9일 오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중국에서 전격 귀국한 직후 체포된 차씨를 상대로 이날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 30분경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심야 조사는 차씨의 동의로 이뤄졌다.수사팀은 차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관여를 비롯해 횡령.광고사 강탈.국정농단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에서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안종범(구속) 전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최 씨가 태블릿PC로 받아본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를 분석한 결과, 200여 개의 파일 가운데 40~50여 건이 문건 형태로 발견됐지만, 최종본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문서는 대부분 공식 문서번호가 붙기 전의 미완성본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북한과 비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치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직원처럼 일한 텔레마케터를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씨티은행 텔레마케터 퇴직자 김모 씨 등 20명이 은행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는 김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