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기자]검찰은 20일 일본에 체류하며 소환에 불응,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의 재산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늘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압류 대상에는 롯데 관련 주식, 부동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 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국내에서 보유한 서씨의 부동산 재산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렸다.[뉴스프리존=허엽기자]1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위반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로 기소된 회사원 35살 A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음식점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 화장실이 범죄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원심판결에 위법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설명이다.회사원 A 씨는 앞서 지난 2014년 7월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에 있는 음식점 주변에서 20대 여성이..
[뉴스프존=허엽 기자]검찰이 고위층 인사들과의 인맥을 앞세운 ‘갑질 마케팅’으로 기업들에서 수십억원대의 홍보대행비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의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다. 박씨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15일 검찰과 홍보업계에 의하면, 1997년 뉴스커뮤니케이션스를 설립한 박씨는 지금껏 이 회사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뉴스컴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이 회사는 2009년∼2014년 사이 매년 60억∼83억원대의 매출을 꾸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4.13 총선을 통해 4선 고지에 오른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조병돈 이천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1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이다.김 의원에게 쌀을 출연한 조 시장은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다.검찰에 의하면, 김 의원은 총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월13일 경기 이천시 설봉산에서 수원지역 산악회 회원 37여명을 대상으로 5㎏짜리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해 의경 복무와 관련한 자료 추가 확보에 나섰다.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동시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경 우 수석 아들이 복무하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차장실과 경비과 의경계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의경 복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어 오전 10시25분경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사건청탁’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계좌추적, 통신기록.내역 확인, 압수수색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까지 김 부장검사와 주변 인물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가 시작됐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9일 법원으로부터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허가를 받아 그의 금전 거래와 통화 기록·메시지 등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특별감찰팀은 이를 통해 김 부장검사가 &lsquo..
수락산에서 6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살해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학봉(61) 씨에게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뉴스프리존=허엽기자]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살인 및 절도 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살인 전과로 우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김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 잔혹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이날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자신이 편집 조현병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스폰서.사건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46) 부장검사의 비위를 철저히 조사해 규명키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키로 했다.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거래 의혹 등을 받는 김 부장검사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을 위해 특별감찰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특별감찰팀장은 안병익(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고, 감찰본부 및 일선 검찰청 파견검사 4명과 수사관 10명으로 운영된다.안 팀장은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이규태 회장의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100억원대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일광공영은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진행된 무기도입사업 ‘제2차 불곰사업’ 과정에서 러시아 무기제작업체 및 수출회사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297억9000여만원을 중개료로 받았다. 당시 정부가 에이..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일 오전 2시30분경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9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다가 체포됐다.검찰에 의하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서울,뉴스프리존=허엽기자]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도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 전 총리의 공소사실은 성 전 회장의 육성과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관련자 진술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같이 구..
대학교수가 2년동안 제자에게 폭행,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뉴스프리존=허엽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장 씨는 제자 A 씨에게 일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주먹과 야구베트로 폭행을 일삼았다. 특히 장씨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
동네 주민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인 박 모(83) 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스프리존=허엽기자]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9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83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고 범행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가 피해자들을 위해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1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qu..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8일 우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특별수사팀은 전날 우 수석을 수사의뢰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실무자도 불러 조사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이날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했다. 윤씨는 7∼8월 수차례에 걸쳐 우 수석과 처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 서민 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등을 고발했다.우..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이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
사진출처/서울지방경찰청[뉴스프리존=허엽 기자]지난 6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설을 최초로 유포한 30대 남성이 지명수배됐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에 거주 중인 최모 씨를 입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최씨는 지난 6월 29일(한국시간) 오후 7시55분경 극우 성향 인터넷커뮤니티로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속보] 이건희 전 삼성 회장, 29일 오전 사망&rsqu..
사진 속 경찰관의 이름은 스티브 윅(Steve Wick)으로, 그는 미국 휴스턴 경찰청 소속이다.경찰 일과 함께 노숙인 봉사팀 일원으로도 활동하는 스티브는 동료와 함께 거리를 순찰하던 중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던 노숙인 남성 퀸투스(Quintus)를 발견했다.당시 퀸투스는 오랫동안 씻지 못했는지 손과 발은 검었고, 수염은 매우 긴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본 스티브와 동료는 그의 손과 발이라도 씻겨 주기로 마음먹었다.스티브는 이렇게 말했다. "당시 퀸투스의 몸에서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래서 우린 손과 발이라도 씻겨 ..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33)에게 상습적 폭언·폭행을 한 김대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 가 해임됐다.[뉴스프리존=허엽기자] 법무부가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후배인 김 부장검사는 올해 5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홍영 전 검사 등 후배 검사등에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허엽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배출가스 조작 의혹 관련 토마스 쿨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오는 18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독일 국적인 쿨 사장은 독일 본사에서 파견한 임원으로 박동훈 전 사장에 이어 지난 2013년 9월부터 폴크스바겐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총괄했다.검찰은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소음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 등에 쿨 사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국 정부에 제출하는 인증서 조작 과정에 독일 본사의 지시가 ..
사진 왼쪽부터 조규자 부회장, 국승구 수석부회장, 폴송 사무총장, 박균희 이사장, 주철기 동포재단 이사장, 에드 로이스 의원, 김재권 총회장, 제임스 나 치노교육구 위원장, 이정우 부회장, 김봉섭 동포재단 부장, 앤서니 김 보좌관./사진제공=미주한인회총연합회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김재권 회장이 미국을 방문한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에드로이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월드코리아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4일 에드로이스 의원 사무실 인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