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왔으며, 효성의 다수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실형 선고..
SK텔레콤이 출시한지 4년이나 지난 애플 아이폰4를 공짜폰으로 내놨다. 아이폰4는 지난 2011년 애플이 선보인 스마트폰으로, 3세대(G)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현재 공식 온라인 매장 T월드 다이렉트에서 아이폰4 할인 행사를 열고 있다. SK텔레콤은 아이폰4를 “다시 만나는 애플의 명작”이라며 “애플 휴대전화를 부담 없이 처음 접하고 싶은 고객, 휴대전화 고장·분실로 비싼 휴대전화 구매가 망설여지는 고객 등에게 추천한다”고 소개하고 있다.그러나..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해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밀항했다'며 중국공안에 자수, 국내로 압송됐다.15일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씨(41)를 구속하고 B(48·여)씨를 밀항단속법위반 혐의로 구속해 공모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지난 1996년 12월 내연녀 48살 A 씨의 남편을 살해하고, 고속도로 옆 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41살 B 씨를 구속했다. B 씨는 A 씨의 남편을 살해한 뒤 A 씨와 함..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는 아더 존 패터슨(37)은 1심 마지막 재판에서까지 결백을 주장했다.패터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5일 오전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살인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리를 재차 진범으로 지목했다. 패터슨은 "리가 계속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그가 당시 술과 마약에 취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 재판을 들은 ..
보험금을 노리고 음식에 제초제를 타 가족들을 살해하고 친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노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노 씨가 의심받는 것을 피하려 범행 방법을 조금씩 변경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수법이 잔혹..
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이, 박 사무장이 지난해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공황장애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났다며 낸 소송을 지난 12일 각하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사건을 담당한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은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신임 선거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을 선대위원장에게 전체적으로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 직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 위원장 직을 맡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신임 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지금이야말로 야당을 재정비하고 정책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손을 놓고 남의 탓만 하는 변명은 더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음을 최근..
지하철1호선 수원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전철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쯤 지하철1호선 수원역에서 화물 열차를 점검하던 코레일 소속 역무원 A씨가 옆 선로를 지나던 열차에 몸이 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정차해 있던 화물 열차를 점검하던 도중 뒤에 오는 열차에 엉덩이가 부딪히면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머리와 등을 다친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상행선 열차가 10여분간 운행이 늦춰졌다. 수원역은 사고 발생 후 승..
경품행사 당첨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35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와 7050만원 상당의 자동차 3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마트 전직 직원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이마트 법인영업팀 과장 이모씨(42)에게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0억1513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한 경품행사를 기대한 이들에게 배신감을 안겨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마트의..
전국 공항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외국인의 협박전화가 걸려와 관계기관이 공항 일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15일 오전 7시40분쯤 한국공항공사 콜센터로 아랍어를 쓰는 외국인 남성이 "전국 공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국제전화로 협박한 이 남성은 "당신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폭발물은 우리뿐 아니라 당신을 쏠 것이다"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현재 전국 14개 공항의 공항경찰대와 기동타격대는 국제선과 국내선 일대 폭발물 수색에 나서는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 부채는 줄이고 소비는 활성화 하기 위해 주택 연금 혜택를 늘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그동안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고령자도 올해 2분기(4∼6월)부터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길이 열린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서는 기존 주택연금보다 연금을 20% 더 주는 우대형 상품이 새로 나온다. 40, 50대 중장년층은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집을 살 때 향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을 맺으면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1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민연금을 받는 100살 이상 노인은 전국적으로 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5년 10월말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전체 수급자는 377만9376명으로 이 가운데 100살 이상 수급자는 45명이라고 밝혔다.노령연금 수급자는 310만7951명(82.23%), 유족연금 수급자는 59만6736명(15.79%),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4689명(1.98%)이다.지역별로는 경기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6명, 서울 5명, 경남과 전북이 각각 4명 제주 3명, 부산·강원·충..
충북 청주의 아파트 단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가 초등학생이 던진 물풍선에 맞아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청주 상당경찰서는 해당 아파트 단지 고층에 거주하는 11살 A양과 친구 B양 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물풍선을 20m가 넘는 높이에서 10여 개를 주차장으로 던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서 이들은 "낙하실험을 하려고 물풍선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양 등은 오늘 14일 오후 1시 20분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물풍선 10여 개를 던져 주차된 승용차 2대를 파손한 혐의..
‘바른사회’ 대학생 회원 등 공개 모집“젊은층에 역사 바로 알리자” 캠페인부산 수영 역사관 찾아 토론회 열어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일제의 위안부 만행을 알리는 전시관을 찾아가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서울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우리의 치욕적인 역사를 잘 모르고 관심이 적은 젊은층의 역사 바로 알기를 위해 누리집에서 대학생 등을 공개 모집해 전국의 &lsq..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살처분과 방제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13일 오후 제주공항에 도착한 항공기 승객들이 방역설비를 통과하고 있다. 14일 오전 구제역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고창시 고창군의 한 농가 인근 도로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차량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고창 양돈 농가 구제역이 확진됨에 따라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인근 이동 통제 등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다. 2016.1.14..
군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일본 집권 자민당 국회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다.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66) 중의원 의원(6선)은 14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외교·경제 협력본부 등의 합동회의에서 군위안부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며 "그것을 희생자인 양 하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당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사쿠라다 의원은 "자주 위안부 문제가 나오는데, 일본에서 매춘방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2016년 7개 경제부처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 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14일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를 조일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가뜩이나 좋지 않은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
지난해 메르스 사태는 결국 사람에 의한 '인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확진 환자 186명과 사망자 38명이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공무원 16명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 초동 대응 부실과 확산 방지 실패의 책임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구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양병국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9명이 중징계 대상이며, 이 가운데 4명은 국장..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설립됩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오늘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김복동 할머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애매한 형태의 기금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다며 재단 설립 취지를 밝혔습니다.정대협은 재단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위안부 관련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앞서 지난달 28일 한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이 재단에 우리 돈 약 100억 원을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측근인 이남재 동아시아미래재단 전략기획본부장의 출판기념회 대신 다른 행사에 참석해 야권 상황과 관련한 질문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손 전 고문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무위당 국내 협동조합의 대부로 불리는 장일순의 삶과 그림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손 전 고문은 야권의 정치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자르고 손을 내저으며 차량에 올라 타 사라졌다.더민주와 안철수 의원 측 국민의당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 손 전 고문의 복귀를 각각 추진하며 뜨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