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조 회장의 조세포탈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왔으며, 효성의 다수 임직원 명의를 이용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실형 선고..

북한군이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대남 선전용 전단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기도 고양과 파주지역에서 대량 발견됐다.경찰은 14일 오전 8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용 전단이 대량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전단 9천여 장을 수거했다고 밝혔다.대남 선전용 전단 뭉치가 골목에 세워둔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차량 지붕이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또 비슷한 시각 파주 적성면에서도 대남 전단이 대량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재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합참은 임진강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이 비닐 풍선에 ..

북한 무인기 1대가 13일 오후 2시10분쯤 서부전선 최전방 1사단 도라산 관측소(OP) 앞에 출현하자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합참이 밝혔다.무인기는 경고 사격 후 북측으로 돌아갔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개시 이후 우리 군의 배치 상황과 움직임을 정찰하기 위해 정찰용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회견에서 한일간 위안부 협상과 관련 질문에 대해 "이번 합의 타결은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최선의 결과"라는 점을 재확인 했다.박 대통령은“합의에 대해 제대로 인정해 달라”고 주문하며" 비슷한 피해를 겪은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처럼 해결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고 강조했다. 또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대사..

향후 농협중앙회를 4년간 이끌게 될 농협중앙회장에 김병원(62) 전 농협양곡 조합장(62)가 당선됐다. 농협중앙회는 12일 중앙회장 선거 2차 투표 결과 김병원 후보가 이성희 전 경기 낙생농협 조합장(66)을 누르고 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후보 6명이 출마한 1차 투표에선 기호1번 이성희(67) 전 낙생농협 조합장이 290표 중 104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김병원 후보는 91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진행됐고, 김병원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

대북확성기 방송을 136일 만에 전면 재개한다. 우리 군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8일 낮 12시부터 최전방부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다. 이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을 맞은 북한은 이를 '최고존엄 모독'으로 간주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긴장 수위가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 정오를 기해 최전방 부대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

국가정보원은 6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에게 "지난 3차 핵실험때 수소폭탄 위력이 7.9킬로톤(핵무기 위력을 나타내는 단위·TNT 폭약 1000t을 터뜨리는 위력)이었고, 지진파 규모는 4.9가 각각 나왔는데 이번에는 6.0㏏, 지진파는 4.8로 더 작게 나왔다 "면서 "북한에서는 수소폭탄이라고 하니 그렇게 (추정)하는데 (위력을)..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쪽 49km 지점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이 아닌 인공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진의 파형, 진폭으로 볼 때 인공지진이 확실해 보인다.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점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1초, 발생 장소로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쪽 49㎞ 지점을 지목했다. 규모는 4.2로 파악됐다.앞서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와 미국지질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이목희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2년 6월 A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면서 5개월간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 측은 지역 사무소 채용에 소요될 자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이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월급 상납을 계속하면 4년 고용을 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지난해 안전을 가장 크게 해친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을, 생명안전 워스트 기관에는 경찰청이 선정됐다. 국가나 정부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한국사회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시민안전은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들고 2014년 9월 창립한 안전사회시민연대도 그 중 하나다. 지난해 국민들의 걱정과 슬픔,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판교 환풍구 참사, 강화도 캠핑장 화재, 메르스 사태, ..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안강농협 전 이사 손 모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 전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비리와 관련 인물로는 2011~2014년 NH개발 사장을 지낸 류모씨(63·불구속)는  NH개발 협력사 대표와 농협중앙회에서 파견 나온 직원 등으로부터 총 27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농협경제지주 산하 농..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승무원의 변호인들이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펼쳤다.사건 당시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 3월 조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으로 경력·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담당 판사인 로버트 나먼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전 11시 양측 관계자를 법정으로 불러 40분가량 비공개로 구두변론을 진행했다.승무원 김씨 측은 언제든 출석할 수 있고 조 전 부사장 역시 미국에서 공부와 함께 ..

컴퓨터단층촬영(CT)과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등 개인종합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 상당량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김무영 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 등 연구팀은 전국 건강검진기관 296곳의 검진 항목별 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각 기관의 '기본 검진항목'만으로 평균 2.49mSv(밀리시버트)의 방사능이 노출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연간 인공방사선 노출량 1밀리시버트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연간 인공방사선..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이 16일 "조희팔은 죽었다"고 말했다.중국에서 검거된 지 68일 만에 국내에 전격 송환된 강씨는 이날 오후 6시께 대구지검 청사 앞에서 조희팔의 생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강태용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도주한 이후 7년여 만이다.대검찰청 국제협력단과 대구지검은 이날 강씨의 신병을 중국 난징에서 인계받았고 강씨는 김해공항을 통해 오후 4시쯤 국내로 들어와 곧바로 대구지검으로 압송됐다. 그는 '조희팔이 사망한 것을 직접 봤느냐'는 질..

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0.9% 또 인상되 1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천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천 318명과 법인 1천 705곳이다. 체납된 세금은 4천 4백여 억원이다.작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만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대법원은 오늘(10일)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은 금강 사건과 3부에 배당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낙..

조계사 일부 신도들이 8일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찰 밖으로 내보내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신도로 구성된 '회화나무 합창단' 100여 명은 오후 1시 30분쯤 "한 위원장을 반드시 끌어낼 테니 이후 경찰이 잡아가면 된다"며 한 위원장이 은신 중인 조계사 관음전 건물로 몰려갔다.이들은 4층까지 올라가 한 위원장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지만, 4층 입구가 철문으로 잠겨 있어 한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이후 40여 분간 철문을 두드리며 한 위원장에게 자진 퇴거를 요구했다. 앞서 조..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로 한쪽 다리를 크게 다친 김정원(23) 하사가 2일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퇴원했다. 김 하사는 지뢰도발로 부상한지 4개월 만에 의족을 착용한 채 두 다리로 걷게 됐다.국방부는 이날 "김정원 하사가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모두 마쳤다"며 "국군수도병원에서 마무리 치료를 거쳐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김 하사가 자신의 두 다리로 걸으며 퇴원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지난 8월 4일 북한군의 지뢰도발로 오른쪽 발목을 절단한 김 하사..

연말을 맞아 송년회나 회식이 잦아 들뜬 분위기 탓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할 때다.경찰이 오늘부터 두 달 동안 특별 음주단속에 들어가는데 단속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30분마다 옮겨 다니기로 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나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유흥가 등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벌어진다.경찰이 연말마다 특별 단속을 펼치고는 있지만, 지난해 사고 건수나 사상자 수 모두 1년 전보다 늘어 올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12월이었고 특히 밤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