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1일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롯데그룹 일가의 비리 혐의관련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된다. 검찰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 씨도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서 씨 측에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 산하 연구소에 들어간 전직 재판연구관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대법원은 임의취업자 일제 조사를 벌여 대상자들을 심사한 결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정 모 씨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재판연구관으로..

[뉴스프리존=허엽 기자]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검찰이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앞서, 고영태 씨 일당의 기획폭로 의혹과 그 범행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법원이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가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이 모 씨..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검찰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 지 닷새 만인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CJ그룹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서울 상암동에 있는 CJ헬로비젼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개인 업무..

[뉴스프리존=허협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이 삼성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측이 법정에서 “특검에서 어거지(억지)로 씌우는 것”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

[뉴스프리존=허엽 기자]13일 국민의당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당원권 회복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국민의당은 지난달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 등이&nbs..

[뉴스프리존=허엽 기자] 사법개혁과 관련된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토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을 인사 조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관을 역임한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가 진상조사를 맡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현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인복 석좌교수에게 명확한..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이 법원에 변호인 외에 지인과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또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최 씨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최 씨가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토록 한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고 1..

[뉴스프리존=허엽 기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대통령직 파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없어지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법원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반발하는 법관을 당초 발령과 달리 인사조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대법원은 9일 오후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발..

[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씨 일가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측이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9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9일 남 전 사장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미르재단을 둘러싼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최순실 씨 측으로부터 책임을 모두 떠안고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재단 관계자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덮어주도록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박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자료사진[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검찰에 공을 넘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구속기소)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결국 처벌로 이어지진 않았다.7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특검..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고영태 씨와 측근들의 대화를 녹음한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최순실 씨 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6일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