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인 위탁료 산출, 기존업체와의 관행화된 갱신계약 방지와 위탁운영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강화 등 ‘지자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개선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를 운영 중인 235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차장법’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상당수 지자체가 위탁료 산출이나 갱신계약 시 평가근거 등에..

군인연금도 앞으로 이혼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제도가 추진된다. 국방부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금제도 개선 사례 등을 검토하고 군인연금법을 개정,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을 2018년 말까지 추진키로 했다.[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각종 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철도파업이 4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226명의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코레일은 지난 10일부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파업을 주도한 핵심 간부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지난 7∼9일 철도노조와 집중교섭이 열림에 따라 파업 타결을 위해 조합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연기했다.이번 징계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열리고,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대상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징계절..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지]환경 문제로 부상한 미세먼지를 정밀 측정하고 방지하는 첨단 기술 개발에 정부가 3년 동안 423억원을 투자한다.미세먼지 연구개발(R&D)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범부처 사업단도 발족해 집중적으로 관리되면서 미세먼지 연구가 도약할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런 ‘과학기술 기반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 등은 범부처 단일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미세먼지 예보와 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한 사상 최저치 2주 연속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11월 둘째주 주간 정례 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 상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주와 같은 5%를 기록했다. 또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률은 지난 주 보다 1%포인트 상승한 90%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어느 쪽도 아니다'는 응답..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차은택 씨와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던 차은택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11일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인 홍기채 변호사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경위에 대해 "안 전 수석이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2014년 8월 아랍에미리트(UAE)로 출장 가기 직전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불러 '같이 나갈 사람이 차은택씨'라고 했다"며 "안 전 수석은 그 이전에..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우리는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고, 과도내각의 현 대북.안보정책 계승 보장 없는 대통령의 2선 후퇴도 반대한다. 그리고 야당은 더 이상 국가 혼란을 부추기지 말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운동, 선진통일건국연합, 신의한수 등 애국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3시 서울역 앞 집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이 국회의 총리임명에 동의한 이상 이제는 우리 국민이 냉정을 되찾아 하야 요구를 접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우리는 대..

사진/뉴스프리존 DB[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등 인터넷상 주요 범죄는 20∼30대가 주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에 친숙한 10대 청소년들은 인터넷 사기를 많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10일 5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인터넷 사기.사이버 도박.음란물.금융사기.개인정보 침해) 특별단속 결과에 의하면, 1만9천594건을 적발해 2만2천578명을 검거해 7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사기 1만2천575..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검찰이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47) 씨의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횡령과 공동강요 혐의다.차은택씨는  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9월 말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 즉시 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차씨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문화체육계 이권개입과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사흘째 연속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또한 차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회사 아프리카픽쳐스의 자금 7억 원을 횡령하고,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였던 포레..

사진/블로그 캡처[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배포한 논평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논평 제목에 최순실을 최진실로 잘못 기재했기 때문으로, 네티즌들은 논평을 돌려보면서 한심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7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통해, 국정논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 명분으로 무려 일주일간 미국 출장을 떠난 송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키 위한 위한 송 도지사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

대규모 촛불집회가 오는 12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청와대 행진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지난 8일 민주노총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오는 12일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오후 5시경 서울시청 광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100m 거리 안에서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돼 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신..

사진출처/국무총리실[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죄질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경우 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통일부는 7일 전날 북한이 올해 12번째 난수(亂數)방송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런 구태의연하고 불순한 기도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하고 태도를 바꾸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의 우리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혼란 조성이라든지 여러 대남공작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것이 10월 들어서는 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차기 대선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선거법 35조 4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선거는 ‘보궐선거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서, “보궐선거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도 선거일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출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명료하게 나온 부분이므로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자료사진[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엄마부대’의 대표 주옥순 씨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여학생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5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보수성향 단체인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를 연행해 조사했다. 주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빌딩 남측 보도에서 집회에 참석한 여고생 김모 양의 얼굴을 한 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으나, 조사결과 김양은 주 대표가 때렸다고 주장을 했지만 주 대표는 손만 들고 제스처를 취했을 뿐 김양을 때리지..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5일 오전 8시쯤 고(故) 백남기씨의 발인식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백씨의 발인식에는 유족과 친인척 20~30여명과 투쟁본부, 일반 시민 등 50여명도 고인의 발인식에 참석했다.발인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 등은 엄숙한 표정으로 고인을 지켜봤다. 기도를 마지막으로 백씨의 관은 운구차로 옮겨졌다. 이날 발인과 기타 장례절차는 ‘생명과 평화 일꾼 고 백남기 농민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된다.백씨의 관은 오전 8시7분께 검정색 운구차에 실려 이동후 오전 9시 부터는 명동..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사회 고위층 인맥을 내세워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에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재판에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3일 박씨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 변호인과 검찰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송 전 주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연임 로비 등 알선 내지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키 위해 송 전 주필을 불러신문하려 한다”면서 증인 신청 이..

사진=박원순 서울 시장 인스타그램[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박원순 서울 시장이 ‘최순실 사태’를 반영한 한 초등학생의 시험지를 공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6학년 초등학생의 10월 말 평가 시험지를 올렸다.  박 시장이 공개한 시험지 4번 문제에는 ‘다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쓰시오’라고 적혀 있었고, 이어진 설명에는 ‘국가 살림을 위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누어 쓸 지 계획한 것이다’라고 쓰여있다.  이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특혜 입학 및 학사관리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이화여자대학교와 청담고등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서울,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31일 오전 교육부는 이날부터 2주간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정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화여대의 체육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만약 정유라 씨의 입학 과정에 비리가 확인되면 정 씨의 입학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이화여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시킨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정권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딸이 졸업한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대폭 확대했다.시교육청은 30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조사를 ‘특정감사’로 전환해 감사인력 9명을 투입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최초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청담고에 장학사 3명과 감사팀 3명을 투입해 출결처리 과정과 돈봉투 전달 시도 의혹 등을 조사했다.교육청은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