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쓰인 책을 다른 사람이 표지만 바꿔서 다시 출판하는 걸 일명 '표지 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양심을 팔아 연구실적을 올려 온 대학교수 179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명문 사립대 교수 2명도 포함됐다. 대학교수가 표지갈이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단일 사건에 교수들이 이처럼 많이 기소된 것 역시 초유의 일이다.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변모(55)씨 등 전국 110개 대학 교수 182명을 적..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형제복지원피해자생존모임 한종선 대표와 최승우 씨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단식농성이 8일째로 접어든 이날, 한 대표와 최 씨는 낮 12시 30분 경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과 대화를 하던 중 저혈당 쇼크 증세와 탈수 증세 등을 보여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진선미 의원 등 54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일부터 단식농성을 진행해 ..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北京) 첫 공연이 느닷없이 무산된 것은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선언과 중국 측 공연관람 인사의 '격'을 둘러싼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베이징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던 북한 모란봉악단이 12일 공연 직전 귀국해 공연이 취소됐다. 모란봉악단 단원들은 12일 오후 7시 30분으로 베이징에서 예정된 공연을 3시간여 앞두고 오후 4시 7분 고려항공 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공훈국가합창단과 함께 이날부터 3일간 베이징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국가대극원에서 북중 양국 고위급 인사들을 비공개로 초청해..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에 따른 야권 분열 사태가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9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는 오늘부터 공개청문회를 시작된다. 14일 오전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석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통 해상사고였을 수 있는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가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며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개 청문회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이어지며 첫 날인 오늘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상황과 정..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자금을 세탁하고,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중소업체가 무더기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불법 자본유출과 무역금융 사기 등을 특별단속한 결과 총 5353억원 상당의 국부유출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주요 적발 내용은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928억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528억 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원이다.H사 대표 조모씨(56·구속기소)는 올해 3월까지 291차례에 걸쳐 ..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신규 고액 체납자 4천23명의 명단이 14일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9시 각 시도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공개된 체납자 명단은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3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납세의무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개인 2천 318명과 법인 1천 705곳이다. 체납된 세금은 4천 4백여 억원이다.작년까지 공개된 체납자 중 여전히 체납액을 내지 않고 버티는..

병무청은 내년에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입영 날짜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인터넷(www.mma.go.kr) 홈페이지로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23일까지 계속되는 접수 기간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은 내년 2∼12월, 7∼12월, 10∼12월 3개 시기별로 하루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3개의 입영 날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6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다. 이를 토대로 병무청은 이달 24일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영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영 부대도..

박 시장 14일 오전 시청 교통상황실 점검…"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배려와 이해, 불편 최소화 노력하겠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고가 폐쇄 이후 일주일 정도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 교통흐름이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박 시장은 첫 출근길인 14일 오전 시청 교통상황실을 찾아 보고를 받은 뒤 "시민들이 우회도로를 잘 선택해주셔서 교통흐름이 괜찮아진 것 같다"며 "한 일주일 정도 안정화 단계를 거치면 평상시와 같은 교통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이후 햇수로 7년간 이어진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회사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철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종식 쌍용차 사장, 김득중 쌍용차지부장, 기업노조인 쌍용차노조 홍봉석 위원장은 지난 11일 해고자 복직, 쌍용차지부를 상대로 제기된 손배·가압류 철회 등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노&m..

14일 오전 1시 22분 경남 거제시 아주동 거제대우병원 지하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위층으로 번지지 않고 20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전체 입원환자 180여명과 직원 25명 등 2백여명이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뒤 사다리를 타고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왔다. 일부 중증입원환자 5명은 인근 거제와 창원지역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구급차와 소방차 등 33대와 소방공무원 148명을 동원해 긴급진화에 나서 20여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 자재창고에서 연기가 많이..

서울 도심 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도 소요죄 혐의 적용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이어 경찰이 소요죄를 &ls..

한국지엠(GM)이 지난해 두 차례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말에도 사무직 희망퇴직을 받기로 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모회사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에서의 생산 물량을 더 줄이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반대의 강도가 약한 사무직을 먼저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뒤 생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한국지엠은 최근 팀장급 이상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실시 방침을 알렸다. 희망퇴직 대상은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오후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 공식 선언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심경을 밝힌 글을 남겼다.문 대표는 도종환 시인의 글을 인용하며 "파도가 높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총선승리에 이르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항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5.12.13 ..

오늘(12일) 로스쿨 재학생들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검찰 실무시험 응시를 집단 거부했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로스쿨 학생회가 자퇴서 제출 등을 강요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대법원 제안의 핵심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사시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시 존폐 논란은 우리나라의 가장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를 놓고 풀어가야 한다”며 “이런 ..

1980년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대변해 인권변호사의 상징이 된 조영래 변호사의 25주기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11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를 열었다.[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조 변호사는 1984년 망원동 수재민 사건 집단소송, 1986년 여성조기정년제 철폐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상봉동 진폐증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노동· 빈민·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nbs..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황은규 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박순석신안그룹 회장(7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5260만원을 추징했다.황 판사는 “피고인은 컨설팅 용역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알선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황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신안그룹 회장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그 계열사의 대출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지난 10일 개회한 임시국회로 넘겨진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다.기업활력법은 경기 침체 또는 과잉공급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자발적·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나 구조조정에 나서게 도와줌으로써 경제 위기가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기업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원샷법'으로 불린다.원샷법의 핵심은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자율..

어제(12일) 저녁 제주공항 관제시설의 모든 통신장비가 일시에 이상을 일으켜 한때 주파수 송·수신마저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제주지방항공청은 어제 저녁 6시 50분부터 제주공항 관제탑과 접근관제소의 모든 통신장비가 일시에 교신 이상을 일으켰다고 전했다.비상 통신장비를 포함해 관제탑 4대와 접근관제소 6대 등 10대의 통신장비가 모두 먹통이 됐다.이로 인해 어제 저녁 제주공항 출·도착 항공기 77편이 지연운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