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양모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됐다. 문제는 가정 내 아동 학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학대받던 여자아이를 구한 건, 법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이었다.과자 봉지를 뜯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11살 여자아이에게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었다.과자를 훔쳤다고 야단치는 대신, 바닥에 앉혀 요기부터 하도록 했다.한겨울인데도 맨발에 반바지 차림인 이상한 행색부터 살폈다.학업 성적은 중상위권이었고 독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다...

2조 5000억원대의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팔 사건의 2인자, 강태용이 구속됐다. 법원은 강 씨가 장기간 도피행각을 벌인 점 등을 들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8년도에 중국으로 도주해서 금년 10월 10일에 체포됐다. 68일 만에 돌아왔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별수사팀은 조씨 일당의 범죄수익금 가운데 10억원가량이 주먹계의 대부로 불리는 조창조(77)씨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검찰은 최근 조창조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

필리핀에서 한국인 50대 교민이 괴한의 총에 맞아 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우리 경찰이 최초로 오늘(21일) 저녁 필리핀 현지에 급파해 수사에 나선다.파견 규모는 범죄수사 전문가와 현장감식 전문가, CC(폐쇄회로)TV 분석 전문가 등 베테랑 경찰관 3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총기분석 전문가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이다. 여기에 경찰청 인터폴 소속 경찰관도 함께해 연락 지원 활동을 한다.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팀은 필리핀 경찰과 함께 현장 감식 등 초동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현지 당국과 협의를 거쳐 전..

경찰로부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소요죄 등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소요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한 위원장을 구속할 당시 적용한 8가지 혐의에 '소요죄' 를 추가해, 사건을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손괴 등을 했을 때 처벌하는 소요죄가 적용된 건,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이다.경찰이 소요..

서울 관악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5명을 쳐 1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권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그랜저 차량을 몰고 관악구 신림역사거리를 지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로 돌진해 길을 건너던 행인 5명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모(19·여)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내 숨졌다. 또 다른 이모(19·여)양은 중상을..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 빚어진 불법ㆍ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향쟁사태' 이후 29년여 만이다. 형법상 소요죄는 다중이 모여 폭행·협박하거나 손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 10일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지난 14일 별세한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1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수된다. 영결식에 앞서 발인식은 오전 9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빈소에서 거행된다.국회장으로 진행되는 영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장의위원회 위원, 국회 주요인사 및 각계 대표 등이 참석해 국회의장을 두 차례 지냈던 의회주의자인 이 전 의장을 추모할 예정이다.영결식에선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약력을 보고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영결사를 낭독하고, 신경식 헌정회장과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이 조사를 각각 낭독한다. 이밖에 헌화와 생전 영상 상영,..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었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다. 15일 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신임 이사장 공모에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울산과 제주 지역 대학의 교수 2명 등 3명이 지원했다. 이에 따라 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 후보 7인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선임한 뒤 CIO의 인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CIO 인선의 최대 변수가 신임 이사장이 되는 셈이다.국민연금은 현재 500조원의 ..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14일 시작됐다. 이번 청문회는 참사 발생 초기인 16일 오전 해경 지휘부와 현장 출동 구조세력의 구조구난 과정과 각종 기록에 대한 조작 여부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연합통신넷= 김원기, 심종완기자] 14일 오전엔 이춘재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본청) 경비안전국장과 유연식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하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조형곤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상황담당이 증인으로 나온다. 참고인으로는 현장 목격자인 생존자 2인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김석균 해경 청장을 비롯한 주요증인들은 14일 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내년 3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이날 판결로 수감되지는 않는다.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 나아가 국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는 오늘부터 공개청문회를 시작된다. 14일 오전 서울 명동 YWCA 강당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1차 청문회가 열렸다. 이석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통 해상사고였을 수 있는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가 된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며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공개 청문회는 오늘부터 사흘동안 이어지며 첫 날인 오늘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상황과 정..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선언 했다.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13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해 3월 2일 김한길 민주당 당시 대표와 창당에 합의한지 652일, 2014년 3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식 출범한지 628일(1년 8개월 17일)만이다.안 전 대표는 왜 자신이 스스로 만든 당을 탈당했을까. 왜 어렵사리 만든 당을 스스로 허물고 있을까.그는 2012년 7월 출간한 '안철수의 생각'에서 스스로의 화법(話法)에 대해 "숨은 의도도 없고 에둘러 얘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벽에 붙였다가 재판에 넘겨진 화가 이병하(47)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서울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 전 대통령이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풍자포스터 50여 장을 붙인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지역은 전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이고 포스터에는 전 전 대통령이 수의..

'포스코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7)이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증축공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전 의원이 정 전 회장의 청탁으로 군 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어떤 대가를 가지고 이 ..

2012년 멕시코시티에서 달걀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닭 수백만 마리가 살 처분되었기 때문이다. 시위대가 거리로 몰려나왔다. 서방 언론은 "엄청난 달걀 위기(The Great Egg Crisis)"라고 전했다. 같은 해 이란에서는 닭고깃값이 세 배 폭등했다. 이란 경찰청은 TV 제작자에게 닭고기를 먹는 장면을 내보내지 말도록 압박했다(여기나 한국이나 언론 자유란 언감생심이다). 구운 케밥을 사 먹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분노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닭은 지구에서 가장 흔한 ..

중도 성향의 시민 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는 5일 서울광장에서 5천 명이 모이는 집회와 행진을 벌이겠다고 신고했다.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에 오는 5일 정오부터 밤 9시까지 서울 광장에서 5천여 명이 집회를 열고 대학로 일대까지 행진을 하겠다며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 및 행진 신고를 냈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흥사단 및 YMCA등 대부분 중도 성향의 시민사회 단체 500여 개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단체 중 지난달 14일 민..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이 1일 2년간의 임기로 퇴임했다.  제40대 검찰총장인 김 총장은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7번째 총장으로, 이는 정상명 전 총장 이후 8년 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전국 일선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간부와 대검찰청 소속 직원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하고 30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그는 퇴임사에서 "즐거웠던 순간이든 어려웠던 순간이든 그에 상관없이 늘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노심초사하면서 미력이나마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64)가 연일 민주노총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민주노총을 겨냥해 “노동자권익 보호 단체서 무단이탈해 정치적 목적 꾀하는 정치적 집단이자 무법천지 만드는 전문시위꾼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갈등유발자가 됐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최근 8년간 반정부 성향 5개 대형집회를 모두 주도했다”며 이같이 말했..

박근혜 대통령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다시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해외순방 귀국 직후인 지난 23일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한 데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 전체 행사의 앞부분인 발인제에 즈음해 서울대병원 빈소를 방문, 국회의사당으로 출발하는 운구 를 지켜봤다.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야외 마당에서 열릴 영결식 본행사에는 영하권 추운 날씨에 1시간 20분..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26일 오전 10시30분(평양시 기준 10시)에 시작하는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남측 대표단이 이날 오전 8시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측 대표단이 출발한 직후 회담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8·25 합의’의 모멘텀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회담(실무접촉)에 임하겠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회담을 하겠다”고 말했다.남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도 회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