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서울 시내 법원의 한 판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형사재판에 참여한 여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검사장)는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 A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법원이 '제보 조작 사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영장실질심사 14시간만인 12일 구속했다. 그러나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 남동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결정이 ..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11일 대법원이 '입법 로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신학용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전 의원(63)에게 징역 1년에 벌금..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법원이 공익법무관들의 특정업무경비가 실상 보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퇴직한 공익법무관 강 모씨 등 39명이 '퇴직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

[뉴스프리곤=이천호 기자]9일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있다.검찰은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 동생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tyche..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일본 대사관 건물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무단으로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6살 김 모 씨 등..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김희관(17기) 법무연수원장과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장이 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밝혔다. 이들의 퇴진은 지난 4일 후배인 문무일(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데 따른 용퇴로 새 총장 취임과 맞물린 ‘인사 태풍&rsq..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뇌물 독대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서울중..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2014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등 전·현직의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지난달 26일 검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긴급 체포된 이유미 씨는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 또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6일 새벽 13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 문재인 ..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다.5일 오전 문 검찰총장 후보자는 기자들과..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현직 법관이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성향을 지닌 일부 판사의 활동을 파악해 관리했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올렸다.사법부 내부에서 블랙리스트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검찰에 소환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에서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사흘째 검찰에 재소환된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5일 오후..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24일, 지난달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살해한 뒤 도주한 도주 9일 만에&nbs..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위 포털업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최근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검색엔진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검색시장 1위 ..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프로축구 승부조작 해외로 달아났던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사건에 가담한 뒤 6년여간 해외로 도피했던 뒤늦게 검찰에 붙잡혔다.창원지검 특수부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자진 귀국한 전직 축구선수 구모(36)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뉴스프리존=이천호기자] 이 전 최고위원은 3일 오전 9시32분쯤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른 저희의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 그것을 밝히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뉴스프리존=이천호 기자]3일 경남 창원지역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서울에서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심천우(31)와 심 씨..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병원에서 양악 수술받고 숨진 여성유족이 경찰에 고소하여 간호사는 구속이 되었다.이 병원은 턱의 모양이나 위치를 바꾸는 양악수술로 특히 유명해 평소 환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20대 여성이 양악 수술을 받..

[뉴스프리존= 이천호기자] 넥슨 공짜주식을 받고 처남의  ‘공짜 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1심에서처럼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