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했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올해 공무원의 총보수가 지난해 대비 3% 인상돼 박근혜 대통령은 2억1201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일 잘하는 상위 2% 공무원은 최상위 평가등급인 SS등급을 받고, S등급보다 50%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된다.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올해 공무원의 총보수는 물가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3% 올랐다. 총보수는 봉급(연봉)과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 2억504만6천원보다 69..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8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을 구속 기소했다. 강태용에게 적용된 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강태용은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여원을 횡령&m..
정부가 내년도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을 통해 총 5370명을 선발한다. 정부가 한 해 5000명 이상 공무원을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은 외교관후보자 36명을 포함해 380명, 7급 870명, 9급 4120명이다. 이는 총 5370명으로 올해 4810명보다 총 560명 증가한 것으로 9년새 최대 규모다.올해 ..
지난 2009년 법정관리에 이은 대규모 정리해고로 시작된 이른바 쌍용자동차 사태가 6년 만에 최종 타결됐다.쌍용자동차와 쌍용차 노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30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에 공식 서명했다. 노사 합의서에는 해고자들의 단계적 복직과 손해배상소송 취하, 해고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그리고 쌍용차 정상화에 노사가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오늘 조인식에서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는 노사 3자간 자율적 대화를 통해 정리해고 문제를 6년 만에 마무리하고 경영정상화에 주력할 수 있게..
지난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하재헌(21) 하사가 29일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국군의무사령부는 이날 하 하사가 퇴원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 하사는 로비로 나올 때 하우송 중앙보훈병원장의 손을 잡고 두 다리로 걸었다.다소 불편해 보였지만 두 다리로 서서 걸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하 하사는 "처음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야말로 나 혼자만의 싸움이었다"며 "인터넷 기사에서 국민 여러분이 성원해주는 것..
한국 정부가 그동안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 ‘시민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고 강조했던 원칙에서 물러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발표했다.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온 일본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
앞으로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정부가 뇌물수수 금액별로 징계양정 기준을 법령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내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을 할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멘토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장하성 교수는 광주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때는 안철수 캠프의 국민정책본부장을 지냈다. 또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초대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7월 소장직을 사퇴하며 안 의원과는 사실상 결별했다. 최근 안철수 의원은 장하성 교수에게 다시 함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장하성 교수는 "..
야권이 분열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안철수 세력, 국민회의(천정배 신당) 등으로 쪼개져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 정당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야권 지지층은 분화된 야당의 현재 모습에서 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의 위기는 여당의 독주를 부를 수 있다. 독주가 지나치면 우리의 삶을 정치가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떨어뜨린다. 야권의 위기는 야권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최근 펴낸 책 [이철희의 정치 썰전]에서 “고통보다 불안이 더 큰 ..
2015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대상 시상식이 2015년 12월 23일 국회의사당 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서울, 연합통신넷= 이천호기자]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 언론 대상”은 뛰어난 보도활동과 함께 언론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뚜렷한 언론사와 기자에게 매년 시상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공정사회발전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정한 사회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널리 발굴하고 포상함으로써 공정사회발전 문화 확산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법무부가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법무부는 이영렬(57·사법연수원 18기) 대구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법무부 차관에는 이창재 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김주현(54·연수원 18기) 법무차관을 대검 차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간부 43명의 승진 전보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등 모두 17명에 대한 승진 발표와 함께 26명은 그대로 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고검장급 자리 중에서도 '검찰 내 2인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
끝나지 않은 고통[서울, 연합통신넷= 이천호기자]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292명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낸 민간 잠수사들의 수색과정에 대한 증언을 공개했었다.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은 희생자를 한명이라도 더 수습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한 반복 잠수를 강행했다. 세월호 선체가 무너져 내리는 위험을 몸으로 버티다 잠수병으로 몸이 망가졌고, 수색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다. 이날 방송에서는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끝까지 탈출하려 했던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이 민간 잠수사들의 ..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고 측근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이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의원 변호인은 "포스코 회장 선임에 피고인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 외 공소장에 나온 죄는 인정할 수 없으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검찰은 "정준양 전 ..
제14·16대 국회의장을 지낸 '강골'의 소신파 정치인 고(故)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1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장으로 거행됐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오후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장의위원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영결사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변칙 없는 정치로 끝까지 '의회주의'를 지켜낸 의장님의 삶 자체가 의장님이 남긴 유지"라며 "높은 뜻을 받들어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고 그토록 염원하던 상생과 화합, 그리고 통일의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신경..
세월호 유가족들과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 징역 2년을,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54)이 16일 김해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다. 지난 10월 10일 강태용이 중국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 중이던 중국 공안에 붙잡힌 지 두달 만이다. 강태용은 체포된 뒤 최근까지 우시시 공안국에서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조희팔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검사 1명과 수사관 등 4명으로 구성된 검찰 송환팀은 이날 오후 12시 55분 장쑤성 난징(南京)을 출발해 오후 3시 50분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강태용의 신병을 인..
일본 경찰이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한국인 전모씨(27)에 대해 우리 경찰에 공조수사를 요청해왔다.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7시쯤 일본 경찰청에서 인터폴 공조 채널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한 공조수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15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조수사 내용은 전모씨의 출입국 기록, 등록거주지 등 인적사항과 현장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체 관련 정보 등으로 우리 경찰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본 경찰청은 전씨가 지난 9일 일본에..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14일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 전 의장은 14일 오후 4시35분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고인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거쳐 지난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31살의 나이로, 당시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한 뒤 7·10·11·12·14·15·16대 의원을 지내며 8선의 관록을 기록했다. 특히 두 차례나 국회의장을 지낸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 원로다.이 전 의장은 언론인 시절의 인연으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발..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北京) 첫 공연이 느닷없이 무산된 것은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선언과 중국 측 공연관람 인사의 '격'을 둘러싼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베이징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던 북한 모란봉악단이 12일 공연 직전 귀국해 공연이 취소됐다. 모란봉악단 단원들은 12일 오후 7시 30분으로 베이징에서 예정된 공연을 3시간여 앞두고 오후 4시 7분 고려항공 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갔다. 이들은 공훈국가합창단과 함께 이날부터 3일간 베이징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국가대극원에서 북중 양국 고위급 인사들을 비공개로 초청해..